대검 "스토킹 범죄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 철저히"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한 영장을 검토할 때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하기 전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경찰이 맞춤형 순찰 등 신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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