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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일 尹 재소환…"일방 통보" 반발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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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1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어제(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초 소환보다 하루 미룬 내일(30) 오전 9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하루 연기된 소환 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날짜를 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출석 일자 등에 대해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이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정하고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의 사유가 되냐는 질문에 "불응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에는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배 기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30일) 의견서를 제출한다면서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30일) 오전 조은석 특검팀에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1차 소환은 물론 2차 출석 요구도 모두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토라인 설치와 공개소환을 두고도 변호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검법상 핵심 수사 대상인 내란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이며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의견서는 아직 특검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후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특검들도 이번 주 본격 수사 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병 순직사건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받겠다는 취지로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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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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