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특검, 내일 윤 2차 출석 통보···"불응시 형소법 절차 진행"

<출연: 손정혜 변호사>

2차 조사 일자를 두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 특검은 내일(1일) 오전 9시로 출석일을 재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에 응할지를 오늘 (30일) 밝힐 예정인데요.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당초 오늘 출석하라는 특검의 통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고요. 결국은 특검은 내일(1일) 출석 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까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요.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건 소환에 있어 피의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특검 측은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 사항이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차 출석일을 둘러싼 양 측의 신경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특검은 내일(1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을 시사한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거 아닌가요?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제 조사에서 피의자 권리라며 조사는 물론, 조사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고요. 형사 절차 주요 국면마다 거부 전략을 써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인 피의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 5>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일(1일) 특검 조사에 응한다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정대로 박창환 총경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박 총경 조사 참여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수사 시기와 방식, 조사 주체를 둘러싼 신경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특검의 시간표대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특검팀이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특검이 외환죄 등 사건을 먼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7> 내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일 김건희 특검팀이 모레(2일) 수사 개시를 앞뒀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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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