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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개편안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를 3조3000억달러(약 4501조원)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18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신의 대선 공약 핵심 입법 과제로,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한 대규모 감세 조치의 연장과 함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 및 식량지원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법안(2조4000억달러 적자)보다 약 9000억 달러 더 커진 수치다.
평소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 마러라고 등에서 주말을 보내는 트럼프는 이번 주말은 워싱턴DC 백악관에 머물며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해당 법안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다. 상원은 지난 28일 야당의 반발 속에 51대 49로 간신히 법안 상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수정안 표결과 본회의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표결 당시 JD 밴스 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회의장 밖에서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번 감세안 연장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도, 그리고 소득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조 달러를 부자와 대기업에 퍼주고, 저소득층의 복지와 의료를 희생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줄이겠다며 수만명을 해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늘리며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법안은 이미 거대한 재정적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공무원을 감축했지만 정작 이 법안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킨다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지만 미국 사회 내 격차 확대와 복지 후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향후 의회 내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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