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었어요?"…저렴한 비용에 찾았다가 뒤통수

운전면허 학원이 아닌 개인 운전 연수를 받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연수는 불법인 거죠?

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에 따르면, 운전 연수 금전 사기 건수는 4년 전 7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2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의 글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법인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식 학원 등록을 거치지 않은 개인 연수는 불법이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접근성 때문에 불법 연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운전 교육 단속 건수는 4년 전 34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증가했고, 관련 사이트 폐쇄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은 개인 연수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안전장치도 없어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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