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명 보험 잃고 부채 3.3조달러↑…트럼프 예산안 논란 가열

[워싱턴=AP/뉴시스] 29일(현지 시간) AP통신, BBC에 따르면 CBO는 이번 감세 법안이 제정되면 2034년까지 미국인 118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하원안에서 예측된 1090만 명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6.30.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법안이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증가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미보장 인구를 수천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미 의회예산처(CBO)가 내놨다.

29일(현지 시간) AP통신, BBC에 따르면 CBO는 이번 감세 법안이 제정되면 2034년까지 미국인 118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하원안에서 예측된 1090만 명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국가 부채 역시 하원안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3273조6000억원)의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상원안의 경우 약 3조3000억 달러(4501조2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AP 통신은 "이 충격적인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정한 '7월 4일까지 법안 통과'라는 마감일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에 난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CBO 분석이 나오기 전부터 공화당 내부에서는 법안 내용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등 복지 지출 축소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해당 삭감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1기 때 도입한 약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상원이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JD 밴스 부통령이 일부 반대 의원들과 협의하느라 표결은 수 시간 동안 보류되다 51대 49로 통과됐다. 이후 진행될 수정안 표결 등 남은 절차는 험난할 전망이다.

한편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CBO의 추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세안이 실제로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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