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연속 아이 울음소리 커진 서울…그 뒤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1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 토크쇼에서 참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얼마 전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청사 외벽에 ‘서울시 출생아수 전년 대비 12개월 연속 증가’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디딤돌소득, 서울런, 기후동행카드 같이 서울시가 가장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그 성과를 알리는 데 할애됐던 자리라는 걸 고려하면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저출생 극복의 우선순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은 둘이 만나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명은커녕 1명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결혼과 출산이 더이상 필수가 아니라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서울의 높은 집값과 사교육열, 치솟는 결혼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결국 서울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 실제로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1월3일 ‘서울의료원 을사년(乙巳年) 첫둥이’ 순산이(태명) 엄마 김보라 씨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 꼴찌’ 서울에 변화의 바람 불어...올해 3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12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최근 ‘출산율 꼴찌’ 서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것은 10년 만이다.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나 증가해 출생아 수와 함께 12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05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결혼이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재개되고,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인 1990년대생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도 출생아 수 증가를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결합돼 나타난 현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두 가지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일생활균형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없애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16.8%에 달할 정도로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 24개월 이하 영아와 외출이 편하도록 자녀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 바우처도 지원하고 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도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잘 알려진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인기가 많은 정책이다. 맞벌이 등으로 부모 대신 조부모 등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24~36개월 영아)를 돌봐주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 8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고 있다.

출근 전 아침시간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1~2시간 짧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틈새 돌봄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길 동행도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올 3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고,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도 95%가 넘는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연내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에도 나서도 있다. 자녀 출산으로 세대원이 증가한 가구에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시작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와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이 출산할 경우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신청 개시 불과 두 달여만에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462명이 지원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전통적 저출생 지원 뿐 아니라 이색 지원책도 마련

출산, 육아 지원 같은 전통적인 저출생 지원책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의 상황을 반영한 이색 지원책들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판 나는솔로 ‘설렘 인 한강’이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지난해 11월 한강 세빛섬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100명 모집에 무려 3286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에서 여성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왔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 ‘설렘 인 한강’에는 남녀 신청자 비율이 51:49로 고르게 분포돼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세 번째로 열린 ‘설렘 인 한강’ 행사에도 첫 번째와 비슷한 규모인 총 3283명(남성 1308명, 여성 1975명)이 신청해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예식장 비용과 스드메 비용, 웨딩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좌절하는 예비 부부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25개 공공예식장에 더해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실내외 예식장 40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스드메 비용, 무료 건강검진 등 공공예식장 참여 커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이렇게 마련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은 3대 분야 87개 사업에 달한다. 예산도 2023년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을 총괄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의 출생아 수가 반등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저출생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만남부터 육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