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력 집값 대책… 애먼 무주택·실수요자 피멍 들지 않게

정부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만 가능한 대출규제를 실행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고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총액을 똑같이 제한하는 초유의 강력 조치다.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 두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힌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한도도 최대 1억원 줄었다. 대출을 틀어막아 ‘영끌’·‘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초강력 대책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 2월 첫째 주부터 21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3%로 전주(0.36%)보다 더 커졌다.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처방이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과열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책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2030세대는 당장 1000만원 마련도 쉽지 않은데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까닭이다.

무주택·실수요자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강력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실 구상이 아니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엇박자는 두 번 다시 내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실수요자 보완책을 긴밀히 강구하고 후속 대책을 보강하겠다는 신호 역시 강력히 발신해야 할 때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줄어드는 입주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