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병상련의 한일, 뭉치면 산다

[the300] 中 해상력 증강, 美 관세·방위비 인상 압박, 러·북 밀착 앞에 이해관계 일치하는 한일 양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밝게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필리핀이 일본과 해상 합동훈련을 하는 모습 보세요."

한·일 정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불참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25일 한국 고위 외교관은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관계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과거사만 보면 일본과 필리핀은 협력이 불가능한 국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공으로 필리핀인 약 50만명이 사망했고 1000명 넘는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은 당시 전투로 40만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다.

그런데도 양국은 2023년 남중국해에서 미·일·필 첫 해상훈련을 실시한 뒤 매년 양자 합동 군사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해상력 증강이 공동의 위협으로 부상하자 과거를 초월해 군사동맹급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은 중국의 해상력 확대를 최대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중국이란 위협 앞에 우리나라의 처지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군이 주둔한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을까.

'항행의 자유' 증대를 명분으로 한·일이 군사협력을 늘린다면 중국 뿐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견제 효과 등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협력 의제로 선제 제안할 경우 일본으로선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일본 외교가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일본 측에 전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덩달아 불참한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앞에서 한·일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다음달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내각 교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중국의 부상, 러·북 밀착 등은 한·일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전인수식 국제 정세 판단, 국민 감정과 국내 정치에 종속된 외교 전략으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다. 실용외교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업적을 이루길 기대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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