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한국계 법학자, "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

트럼프 1기 대사 출신 모스 탄 교수
워싱턴 회견서 “집단 강간·살해 연루”
6·3 대선 감시단 주도… 극우 연계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6일 미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주최한 ‘한국 6·3 대선 선거 사기 보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범죄에 연루돼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뜬소문을 언급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한국에서 중국이 배후인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한국계 미국 법학자가 이미 허위 사실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 루머를 공개 석상에서 새삼 거론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변호사가 기본 사실도 몰랐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래된 이 대통령 관련 뜬소문을 언급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이 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살해한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가 전한 소식은 허위 사실이다. 한국 20대 대선 선거전 국면이던 2021년 말 온라인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검찰은 해당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이후 공표자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이름이 단현명인 국제법·인권·북한 전문가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장관 등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대량학살 등이 사안이 됐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고위직이다. 지금은 미국 일리노이주(州)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은 전문적 지위와 자격을 악용한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인 데다, 악의적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안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는 본보에 “탄 교수가 등록돼 있는 주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고 한국 대통령실이나 행정기관이 청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가 믿는 극우 논객도 한배

모스 탄(오른쪽 두 번째)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포함된 국제선거감시단이 26일 미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한국 6·3 대선 선거 사기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진행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신뢰를 표시한 중국계 극우 논객 고든 창.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더 큰 문제는 주권 침해 가능성이다. 이날 회견을 연 국제선거감시단은 탄 교수가 주도하는 민간 단체로, 한국 선거 시스템을 감시한다며 결성됐다. 이를 명분으로 탄 교수 등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 한국을 찾아 6·3 대선을 참관했는데, 21대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중국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의 이날 핵심 주장이었다.

탄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큰 격차는 이해할 수 없다. 투표 시스템 내 구조적 결함 내지는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도 회견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국제적 선거 조작 카르텔의 소행으로 중국 개입이 핵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않느냐. 빨리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날 회견을 진행한 중국계 미국인 극우 논객 고든 창(변호사)은 올 2월 미국 보수 진영의 최대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켜 세워 “저 사람의 말은 거의 다 믿는다”고 극찬한 인사다.

재미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인 박동규 뉴욕주 변호사는 본보 인터뷰에서 “모스 탄 등 국제선거감시단의 모든 인물은 수년간 부동산 재벌이자 한미 극우 운동의 ‘대모’ 애니 챈이 만든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중심으로 뭉쳐, 조직적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친북, 친중, 극좌라 모함한 극우 연계 세력”이라며 “5년간 악의적 주권 침해를 일삼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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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