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능력-권한 확장될 것”… 주한미군 감축설과 대조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사진)이 올 3월 발족한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를 통해 “주일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장될 것”이라고 27일 아사히신문 기고를 통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려는 행보와 대조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스트 사령관은 이날 기고문에서 “주일미군은 향후 수년 안에 통합군 사령부로 전환된다. 인도적 지원, 재난 구조, 무력 충돌 등 전 영역을 통합하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과의 연결성 및 전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지휘를 총괄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올 3월 24일 출범시켰다. 주일미군 또한 자위대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신설했다. 조스트 사령관은 도쿄에 본부를 둔 JCT에 대해 “주일미군의 능력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 움직임 또한 “일본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8월 중 발표할 ‘2025 국방전략(NDS)’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 등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시스템 도입 등 지휘체계의 개편도 거론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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