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감각 갖춘 예산전문가 … 李정부 'AI정책 추진' 선봉장

◆ 이재명 시대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강당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재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실무적 동력을 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주주, 공무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대리인"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수익과 비용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경영 철학하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당장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등 매일 접하는 생활물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기존의 '확장재정 vs 긴축재정'이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재정을 투입해 산업을 키우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과감히 써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내세웠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비전으로는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방점을 두겠다"면서 "대혁신은 전 분야에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영역은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변화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선 "현재 증세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해야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혁신경제를 통해 파이를 키우고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세수 펑크' 문제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모든 사안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편성된 추경이 적시에 통과돼 재원이 빠르게 민생에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해선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는 비효율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R&D는 지출이 아닌 국가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대미 통상 전략에 관해선 "모든 통상 이슈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 발탁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기재부 기능 개편'과도 직결된다. 특히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구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조직 개편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기재부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기조 속에서도 구 후보자는 정통 기재부 출신 인사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며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행정 경험을 넘어 정책적 통찰력과 정무적 안정감을 갖춘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무 관료들 사이에선 "유연하되 원칙 있는 리더"라는 평가와 함께 기재부 내부에서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3년 연속 선정되며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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