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주내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들에 대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상법 개정부터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원 구성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4일) 전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히며 “민생법안 관련 상법을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16건, 당 차원의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만큼은 이번 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및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의원은 30일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들은 지 5일 만에 또다시 경제계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배임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일부 세부 법 조항을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에 이사의 직무 충실 대상을 ‘주주’(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사가 모든 개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때, 배임죄 등 소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5000특위 소속 한 의원은 “법원이 주주 개개인에 대한 충실 의무로 해석할 리 없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며 “상법은 우선 처리하고 재계와 바로 추가 보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외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에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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