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文 시즌2이자 서민 퇴출령"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5.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29일 '문재인 시즌2', '서민 퇴출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는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며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담대를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게 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는 금지되고 정책 대출의 문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며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했던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 부동산 대책부터 헛발질, 국민들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갑작스러운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실수요자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벌써부터 대출 규제를 피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으로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 엑소더스' 현상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책은 던져놓고, 책임은 손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뷔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받을까 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등장한 첫 부동산 대책,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뺀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희망박탈 선고"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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