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고조…김민석 인준 평행선에 추경도 충돌 예고(종합)

국회 운영위·법사위·문체위·예결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류미나 안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충돌한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민석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6.25 pdj6635@yna.co.kr (끝)

◇ 與, 6월 국회 내 인준 표결 목표…野 "지명철회·자진사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인준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일단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야 협의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거절하되, 인준안 처리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 7월 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실을 계속 압박해 내일 꼭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스탠스(입장)보다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할 때 같이 하면 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리, 특혜, 편법 의혹으로 점철된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준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청년·탈북민·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은 앞으로 줄줄이 열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도 벼르고 있다.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상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6.18 ondol@yna.co.kr (끝)

◇ "골든타임" vs "포퓰리즘"…민주, 野 비협조시 추경안도 강행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등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결위 일정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공지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시정연설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