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李정부 부동산 밑그림 중책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공약 구체화를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 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공약의 핵심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공공주도의 공급확대 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단순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공공시설 확충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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