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법개혁' 라인업…'믿을맨'들로 추진력 확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법·검찰 개혁 컨트롤타워의 라인업이 짜였다.

사법·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수장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손발을 맞춰 개혁을 뒷받침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실에서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가 기용됐다.

검찰과 법원, 나아가 경찰 개혁을 아우를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믿을 맨'들 발탁에 따라 향후 이재명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의 정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윤 의원이 지명됐다. 민정수석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 변호사가 발탁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 일원화 확대도 내걸었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도 공약에 포함했다. 법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인사는 이같은 사법·검찰 개혁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좌장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정 의원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사법개혁 의지가 뚜렷하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다. 법무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에 앞장섰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진행할 때 윤 의원은 행안부 수장으로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권한 확대와 연결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이 '특수통' 논란에도 밀어붙였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한 후 재차 정통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非)검찰 학자, 법관 출신이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를 앞세워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 또한 민정수석을 통해 사법·검찰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봉 변호사 임명과 관련해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과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며 "검찰 개혁 등 핵심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처럼 법무부와 행안부에 '믿을 맨'을 전면 배치하고 정통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사법·검찰 개혁 공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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