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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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4.08.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29일 오후 '친윤(친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는 제목의 조 전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메시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심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 포기를 지시하여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사람이고,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전에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에 대한 최고책임자"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빌미로 기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심 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 정치검사들은 순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수용할 생각도 추진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정치검사로 살아온 이들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후 시행된다는 점을 활용할 것"이라며 "친윤 정치검사들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이나 프로 '고발러'가 고발을 하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예상되는 저항의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친윤정치검사들은 검찰독재정권의 주역이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폭거를 뒷받침했을 집단이었음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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