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담대 규제에 “서민 퇴출령” 총공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맨오른쪽)가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서민 퇴출령”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는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냐”라며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현금 7억원’은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 중,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박탈 선고”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이 전체의 10%가량에 불과해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억원 이상 대출자 비중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일반 수요자는 대부분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연 소득 1억원이면 약 6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연 소득 1억원 이상, 대출액 상위 10% 이상이 이번 규제 대책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정부·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말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 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이 사전 인지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대변인실은 별도의 서면 자료를 내어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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