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새 정부 1호 정책 실패 사례...토허제보다 심각"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자
급박해진 현장..."계약하러 달려간다"
가계약자들은 "계약금 날릴라" 걱정
2030 실수요자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나"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벽산아파트 전경. 사진=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거주한다고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실거주 하고 싶은 분들은 집을 아예 못 사죠."(서울 성동구 금호동 A공인중개사)
"마포에서 집값이 뛰면 강남으로 넘어가는 데 이제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끊겨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강남에 갈 수 있습니다."(서울 마포구 대흥동 B 공인중개사)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과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6·27 대출규제'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기존 계약자들에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2주택 이상은 주담대가 막힌다. 발표된 제도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주택시장은 발표 당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파트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가계약자들은 대출 한도 때문에 거래 취소를 문의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 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경우도 포착됐다. 성동구 금호동의 C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을 마친 고객 한 분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냐고 걱정하며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인근의 D 공인중개사는 "내일부터 시행이라 오늘 바로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27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경. 사진=최가영 기자

이번 방안에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F씨는 "오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G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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