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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검, 尹에 내일 2차 출석 통보…수사 향방은

연합뉴스TV 김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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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한규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특검 측과 조사 담당자 교체 사안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소환 과정과 조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어제 조사에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기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와 달리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에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또 조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진술이 수사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즉답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걸로 볼 수 있나요?

<질문 5> 내란 특검은 내일 재소환 때는 어제 이뤄지지 못한 체포 저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박창환 총경이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피의자가 수시 기관의 조사자를 문제 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6>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하고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특검 모두 기존 검찰 수사팀 인력이 대거 합류해 연속성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수사 범위가 방대하고 의혹도 복잡합니다.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7> 김건희 여사 소환 시점과 방식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정당한 조사엔 응할 것 이라고 했는데, '정당한 조사'란 무엇일까요. 특검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제쯤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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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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