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 구글·애플 잇단 요청에…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 다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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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이어 고정밀 지도 유료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부처 별로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업계와 학계에서는 고정밀 지도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축척 1대5000 이상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구글이 9년 만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고, 애플마저 2년 만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재차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안보, 데이터 주권, 산업 경쟁력, 통상 전략 등을 둘러싼 복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되 외국 기업에는 유상으로 제공하고 지도 유료화로 확보한 재원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재투자하자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미국 기업의 잇따른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전략 자산의 일환인만큼 가격 책정을 통한 상업적 거래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첨단 공간정보 산업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장기간 숙의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과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통적인 안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신흥 안보에 대한 논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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