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지도 반출 논란 재점화…구글·애플 보안 대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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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이어 애플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면서 지도 반출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빅테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반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조치 등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안보, 데이터 주권, 산업 경쟁력,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구글·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 조치 여전히 '미흡'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오는 9월 8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 구성이 안정되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지도 반출 건은 오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구글의 신청에 대해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에, 애플은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양사가 제출한 보안 조치는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블러(Blur)', 위장, 저해상도 등 세 가지 보안 조치 중 블러 처리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안시설의 좌표값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애플 역시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안 조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신청 당시와 유사한 입장이다.

업계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잇따른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이 안보와 산업 영향에 대해 통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 변수로 떠올랐고,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고도의 판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 조직 개편을 완료한 후 국정 철학을 재정립하고 국익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플랫폼 업계, 李 정부 기조 주목…“안보 최우선 고려해야”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로 '안보'를 꼽고 있다. 고정밀 지도에는 주요 군사·보안시설 정보가 포함됐고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민감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전 세계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안보를 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단순히 지리정보를 담은 것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인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분석하다 보면 생성자 자체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데이터 자체에 군사적인 속성이 들어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군사적인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게 축척 1대5000 이상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 이번에 구글, 애플의 요청을 수용하면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면 한국 정부의 통제 밖을 벗어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정보 주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의 위치가 구글 어스·지도를 통해 러시아에 노출됐다면서 구글 측에 항의했다. 러시아 법원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는 주요 정유시설에 대한 온라인 검색 차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벨기에 정부가 군사 시설에 대한 위성 사진 블러 미처리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안보가 민감한 지역에서는 지도 데이터 보안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기업의 이스라엘 고해상도 위성 영상 수집·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도를 사용하려면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고덕 지도'나 '바이두 지도'를 써야 하는데 중국은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보이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인도는 외국 기업이 지도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인도 기업을 통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정밀 지도는 첨단 산업과 직결…전략적 판단 필요

고정밀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공간정보 산업과 연계된다. 공간정보 산업 자체가 큰 파급효과와 미래적인 부가가치를 가진 분야인만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여파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정보 산업은 건설, 스마트폰 등 GPS 기기, A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보틱스 등 관련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99%가 중소기업인만큼 구글 지도 반출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가져간다면, 국내 지도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구글맵에 데이터를 제공하던 일본 스타트업 '젠린'은 2019년 구글맵과 계약이 해지된 이후 주가가 16.73% 하락하는 등 구글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거론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중요하지만 AI, 플랫폼, 데이터도 미래에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익 관점에서 실용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실용도 고려하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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