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조사결과 곧 발표…위약금 면제 여부 주목

[ 앵커 ]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추가 해킹 사실 여부와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과징금 액수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실을 밝힌 SK텔레콤.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고, 한 달 뒤 중간 점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우혁 / 민관합동조사단장(지난달 19일)>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가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는 임시 기준으로 2,696만 건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가 저장된 서버도 3년 전 해킹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저장된 정보 약 29만 건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지만,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접속 흔적 일명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

조사단은 이에 대한 추가 확인 내용은 물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해킹했지는 등 최종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합니다.

<강도현 / 과기정통부 2차관(지난 27일)> “일단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이고…”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난 27일)>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차기 장관에게 누가 안 되도록 7월4일쯤 말씀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해킹 사태에도 전화,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 공급에 중단이 없었고, 과거 위약금 면제 조치를 내린 사례가 없었던 만큼 면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과징금 액수도 관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최대 5,300억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와 처벌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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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