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윤 전 대통령,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내일 2차 소환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새벽 1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재소환을 통보했는데요.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 후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과 조사 담당자 교체 사안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제 피의자 신문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준비한 조사를 못 마쳤다고 하죠?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했는데, 근거가 있는건가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 자격을 따지는 경우가 통상 있는 일인가요.

<질문 2-1>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특검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죠?

<질문 3>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입장인데요.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겁니까?

<질문 4> 특검팀은 2차 출석 통지를 조서 열람을 끝낸 윤 전 대통령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즉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4-1> 특검은 소환 횟수에 제한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기 요청을 할 경우 근거가 있나요.

<질문 5>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두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검이 수사 방해 혐의로 별도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장관은 앞서 경찰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됐죠.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내란 특검은 함께 출범한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에 성공한 특검, 향후 수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리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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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