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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비서관 인선 삐끗…과부하 걸린 대통령실 인사검증

뉴스1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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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법무부관리단 폐지…대통령실이 신원조회·세평 수집

文정부 7대 인사기준 전례…검증 시스템 정비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인사 잡음이 흘러나오며 검증 시스템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정부 초반 우여곡절이 불가피하지만 차제에 명확한 시스템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남은 8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참모, 실무진 인선과 관련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주도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등이 검증 업무를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은 국정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기본 신원 검증을 토대로 고위 공직자에 관한 세평 수집 등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등도 파견인력 등을 중심으로 재산 검증 업무에 투입됐다.

일각에선 전 정부 색채가 짙은 국정원과 인선 내용 보안을 위해 경찰이 인사검증 업무에서 거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도한 업무에 국세청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 초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사 검증이다 보니 조금씩 허점이 노출되는 모습도 보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재산 관련 재판 등 사유가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야권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생채기가 났다. 노동비서관에 내정됐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도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 이슈가 뒤늦게 불거지자 인선이 철회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때 '7대 비리' 등 인사검증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증 기준 절차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정부들이 공개한 최소한의 배제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투명한 기준 설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정비되고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인사검증 유관 부처들을 장악한 이후 면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초반이니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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