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전격 시행…부동산 시장 혼란

[ 앵커 ]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속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수요자의 혼란도 큰 모습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9억 원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수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전세 대출받아서 잔금 맞추는 부분, 그렇게 계획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잔금이 안 치러지고 중도금 건너가는 정도에 있는 분들이. 전세 맞춰야 되는데 자금에 또 차질이 생기잖아요."

수요에 찬물이 끼얹어진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도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인중개사> "어떤 손님이 집을 하나 봤었는데, '앞으로 더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좀 더 내려간 다음에 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그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죠."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적용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단기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중저가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공급 대책의 필요성도 부각됩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아쉬운 건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가격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공급 정책이 빠진 게… 3기 신도시 조기에 공급하고 비아파트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으면서도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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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