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7월 고비…미국, 소고기·구글 지도 반출 등 요구 구체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한층 구체화되며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을 앞두고 미국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초가 이번 협상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략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 있고 성실하게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상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에 이르는 요구를 이전 기술협의보다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앞서 1∼2차 실무협상을 거쳐 구체화한 쟁점들을 하나씩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서로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나가며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대(對)한국 관세 조정을 해주려면 한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해 균형 무역을 도모하는 한편 자국 상품·서비스 수입을 제약하는 수입 소고기 월령제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같은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타국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상호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분야에서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향적 논의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소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입국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오해 불식' 노력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협상 계기에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를 요청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여 본부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주요국과 협상 시한을 9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당초 7월 8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협상 시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국 입장에서 선호하는 제안을 들고 온 '선의 협상국'만 선별적으로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8일 협상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되더라도 우선 7월이 한미 관세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필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