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인터넷게임 중독' 명시, 근거없이 보건복지부 임의판단

최근 성남시가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홍보물. 업계 반발에 주제 분야에서 인터넷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중독 유형에서 인터넷게임 포함은 보건복지부의 임의 판단이었다."

2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연구 결과나 근거 규정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실에서 근거와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복지부는 '2024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터넷'이 '인터넷게임'으로 변경되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인터넷'으로 표기해오다 2024년 안내서부터 '인터넷게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는 것. 특히 중독 유형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것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지침의 법적 근거인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은 없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성남시가 주최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홍보물에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표기하면서 불거져 게임업계의 큰 비판을 받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게임톡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센터가 추진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협단체들은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NHN 등 국내 유수의 게임사가 본사를 둔 성남시가 발뺌하고 있다"고 반발 강도를 높였다.

판교를 중심으로 게임 대표기업들이 입주된 성남시는 한국 게임 매출 60%를 올리고 있다. 그런 지역에서 게임을 '중독'으로 표기하면서 '반게임도시'라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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