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판 서적 해외배포 취소…추경서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 경의선 도로에서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을 들여 북한 체제 비판 서적을 해외에 배포하려 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과정에서 예산 전액이 깎여 사업이 취소됐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심의에서 통일부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예산 2억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영계획변경안만 외통위에 제출했을 뿐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회계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이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 의견이 예결소위에서 수용됐다.

통일부도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감액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항목에 ‘북한 관련 외국어서적 재외공관 배포사업’으로 편성됐다. 북한 실상을 묘사한 영문서적을 구매해 해외 고위인사 선물용으로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통일부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며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2025년부터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 영역본(영문 제호 Passcode to the 3rd Floor), 이현서씨의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탈북자의 이야기’(영문 제호 The Girl with Seven Names: A North Korean Defector‘s Story) 등을 배포 검토 서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7981억원에서 6281억원으로 21.3% 삭감하는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통일부가 제출한 대로 외통위에서 의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등 경협 예산을 170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뤄 삭감된 경협사업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비 배분을 조정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