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판 서적 해외배포사업 없던 일로…추경서 예산전액 삭감

서점에 전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의 회고록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5.25 mjkang@yna.co.kr ※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산을 들여 북한 체제 비판 서적을 해외에 대량 배포하려 했으나 추경을 계기로 사업이 취소됐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통일부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예산 2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영계획변경안만 외통위에 제출했을 뿐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사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회계 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이 몇몇 특정인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 의견이 예결소위에서 수용됐다.

통일부도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감액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항목에 '북한 관련 외국어서적 재외공관 배포사업'으로 편성됐다. 북한 실상을 묘사한 영문서적을 구매해 해외 고위인사 선물용으로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통일부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며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2025년부터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쓴 '3층 서기실의 암호' 영역본(영문 제호 Passcode to the 3rd Floor), 이현서씨의 자서전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탈북자의 이야기'(영문 제호 The Girl with Seven Names: A North Korean Defector's Story) 등을 배포 검토 서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7천981억원에서 6천281억원으로 21.3% 삭감하는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통일부가 제출한 대로 외통위에서 의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 중단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사업 등 경협 예산을 1천700억원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뤄 삭감된 경협사업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비 배분을 조정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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