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7월4일 발표…조사결과는 30일께”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30일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 결과 및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률 검토 발표 시기를 묻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3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위약금 법률검토는 조사 결과발표부터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은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나와야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 검토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8일 개최된 과방위 SK텔레콤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5개 법무법인에 SK텔레콤 유출 사태에 대한 처분 수위 및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검토를 맡긴) 법무법인 측에서 조사 결과를 봐야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차기장관에게 누가 안되도록 다음달 4일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이 SK텔레콤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초미의 관심 사건이 됐다”며 “대표적인 민생 문제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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