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시 진보 우위로…향후 4년 지속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헌재가 두 달 만에 9명 완전체 복귀를 앞두게 됐습니다.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인 김상환 전 대법관과 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임명시 헌법재판소 내 '진보 우위'의 구도는 4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재는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지난 4월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9인 완전체가 됐지만 같은 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7인 체제로 유지돼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공백이 메워질 전망입니다.

두 달 만에 다시 9인체제가 되는 건데 구도는 기존 보수·중도 우위에서 진보·중도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던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시키는 등 법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옛 우리법연구회에 속했지만 특정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후보자가 임명 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은 보수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 진보와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6명이 되면서 보수-중도 우위 구도에서 진보-중도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6일)>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헌법재판관 중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가 2029년 3월인 만큼, 이번 임명이 이뤄진다면 헌재는 약 4년 동안 같은 구성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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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