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모든 정책, 새 정부 맞게"...양곡법 재추진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돼 논란을 빚은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손질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부활하는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틀 만에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마주 앉은 송 장관은 새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쟁점이 되는 이런 법안들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선 국정 철학에 맞게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이지만, 송 장관은 농업 6법으로 확대·추진해 7월이나 8월 중에 법안을 매듭짓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남는 쌀을 사들이기보다,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 수확기 이전까지 저희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단 말씀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 민주당에서 새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이처럼 전임 정부 때 줄줄이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노란 봉투법 등은 다음 달 4일, 6월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극소수 야당이라고 칭하는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민생의 주름살이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재의요구권과 107석으로 겨우 틀어 막아온 온갖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법안의 최종 관문, 대통령 거부권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사실상 사라진 셈인데, 출렁이는 정책이 어떤 나비효과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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