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송미령 절충안으로…쌀 생산 줄이고 '조건부 매입' : zum 뉴스

[앵커]

유임을 놓고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27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쌀이 과잉 생산되는 걸 미리 막아보자며 보완책을 내놨는데, 적극 매입을 요구해 온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기존 법안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과잉 농산물을 전부 다 수매한다라고 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보자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송 장관과 1시간 30분가량 논의를 벌인 끝에 송 장관이 제시한 절충안을 올해 수확기 이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전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당해년도 쌀 수급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쌀이 과잉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60만톤 외에 그 이상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정부가 매입을 해 가기로.]

쌀 대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강력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기존 생산량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남는 쌀을 다 매입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건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윤 전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 장관이 이번 정부서 유임된 뒤, 농민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 공약이 후퇴할 거라고 우려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