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 '극약처방'...서민층 실수요자는 '걱정'

[앵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집값 과열을 식히기 위한 극약처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현금이 많지 않은 서민층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갭투자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을 것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주담대 한도까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정도인 서울 한강변 일대 아파트를 사려면 9억~10억 원 정도 현금이 없이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담보가치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초유의 극약처방이며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한강벨트'의 초과 수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한강변 일대에 호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15억 원 정도를 나타낸다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자기자본이 9억~10억 원 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어렵게 되면서….]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13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6억~7억 원 현금이 있어야 최대 6억 원의 주담대를 끼고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저리의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젊은층과 서민층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또 한강벨트 집값을 누르면서 다른 지역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20, 30대 젊은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과 수도권의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선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견된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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