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또 "지난 5월16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합의25부로의 변론 병합을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총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상계엄 전부터 군 인사에 개입하고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작년 12월 1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와 만나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7월 7일 이 혐의에 대한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노 전 사령관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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