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명의상 업체' 동원해 165억 관세 포탈… 대표 재판행

해상운임 허위 신고로 추가 탈루

오비맥주 로고. 오비맥주 제공

오비맥주가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협력업체를 동원해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안광현)는 27일 벤 베르하르트(배하준·48) 오비맥주 대표와 구매팀 부사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맥아를 협력업체가 수입한 것처럼 꾸며 총 157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TRQ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맥아는 최대 269%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만 FTA TRQ를 통하면 관세가 제외된다. 오비맥주는 수제 맥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회사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 기타 거래처 등을 명의상 화주로 내세워 FTA TRQ 추천서를 받은 뒤 맥아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협력업체 직원와 공모해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고, 그 차액을 '육상운임'으로 위장해 8억 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행위를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52)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및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명의상 업체로 활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 원, 납품 단가 인상을 대가로 거래처 대표로부터 3억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3월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세관은 지난해 1월 오비맥주가 편법 수입으로 관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은) 서울본부세관과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북부지검이 협력 수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