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보,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김계환 전 사령관 불출석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7일 불출석했다. 이날 박 대령 재판에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들이 처음 참석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의 심리로 이날 열린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어제 (김 전 사령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7월 말께 증인 조사 기일을 잡으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하고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특검팀의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도 참석했다. 재판부가 특검팀 쪽에 “항소 절차 관련 의견 줄 부분 있으면 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은 없다. 의견 있으면 절차 밟아서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군 검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8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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