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5억원 탈세' 혐의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10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165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의 대표이사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관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52)가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법인인 명의상 업체들, 해운회사 등 6개 회사도 양벌 규정으로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오비맥주가 아니라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165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관세 포탈 행위를 주도하고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를 포함한 명의상 업체 대표, 해운회사 직원 등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씨는 범행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2억3100만원을 관세 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 대납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포탈 범행 개요도 모습. /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제 맥주 판매점을 운영하는 100% 자회사, 퇴직자들을 통해 설립한 회사 등을 명의상 업체로 동원해 무관세 할당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후 명의상 업체들이 FTA TRQ를 적용받아 맥아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맥아를 수입할 때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맥주 제조회사 등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30%의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FTA TRQ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맥아를 수입할 수 있다.

가령 맥주 제조회사가 WTO 가입국으로부터 맥아 100톤을 수입할 경우 30%의 WTO TRQ 관세로 수입하게 되지만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됐다면 할당량만큼은 무관세로, 나머지 물량은 30%의 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해상운임 중 상당 부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8억 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회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실시해 범죄 유인책인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세청과 검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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