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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정부, '국회토론회' 개최

뉴스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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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공유, 지방자치 확산 계기 마련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포스터.(행정안전부 제공)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포스터.(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발제 후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이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인 사례를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간 학습과 확산의 기회를 만들고,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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