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일 등에 국방비 2배 이상 인상 압박 신호 "아태도 나토처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말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 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연간 GDP의 최소 3.5％를 병력·무기 등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GDP의 최대 1.5％를 사이버 보안, 파이프라인 보호, 대형 군용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및 교량 개조 등 인프라 구축,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직접 국방비 3.5％+간접 비용 1.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를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하기로 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연합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나토 수준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자 7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고, 2027년도에 2%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으로 나토 신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