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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과거로 복원' 불가능… 통일 아닌 공존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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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대북지원단체 정책포럼서 제기
"통일부도 명칭·역할 등 재정립 필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최주연 기자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가 폭파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최주연 기자


남북 관계는 이제 북한·러시아 간 밀착 등 국제질서 변동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따라서 평화와 공존을 앞세운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비영리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관계-정부와 시민사회,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포럼 모두발언을 통해 "현 남북관계 상황은 '복원 가능한 잠정 단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실재하는 '두 국가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관계 정상화 기대는 현실을 무시한 낙관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를 통일이 아닌 '공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홍 사무총장 시각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통일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 중심의 구조로 짜야 한다"며 "일방적 시혜나 민족주의적 구호를 넘어 남북 모두의 존엄과 이익을 존중하는 호혜적 협력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협력부' 등으로 명칭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모순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사무처장은 향후 남북 협력 성공의 관건을 '북한의 수용 여부'로 짚은 뒤, 교류 사업 전개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 사무처장은 "역사, 언어, 스포츠 등 과거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활용된 분야가 교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고착됐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을 삭제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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