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테이블코인 길 터주되 금융질서 깨는 건 막아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주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절충을 남겨두고 있어 법제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다. 예를 들어 업계 1위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100USDT를 발행하면 미 국채 100달러를 담보로 매입한다. USDT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다. USDC를 발행하는 2위 서클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과거 금본위제를 연상시키는 전략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금이 아니라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에 가치를 연동시킨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는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펴낸 ‘2025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약 314조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은 2017년 12월 7.9%에서 올해 5월 84.0%로 급등했다. 미국은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 국채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적극적이다. 우리도 ‘코인 주권’ 차원에서 원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은은 신뢰 하락에 따른 대규모 코인런(Coin Run)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통화 주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 만약 금융사 또는 핀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코인을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엔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없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벌써부터 카카오페이 등 스테이블코인 테마주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혁신의 길을 터주되 금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