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가겠다" vs "몰래 출석 불가"…특검·윤석열 기싸움 파열음

▲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에 '강골검사'로 통했던 조 특검(사법연수원 19기)과 윤 전 대통령(23기) 측이 건건이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세'에서 만큼은 밀리지 않는 특수부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다만 조 특검은 발 빠르고 정교하게 옭아매면서 끈질긴 수사 방식을 보였다면 윤 전 대통령은 강력한 충격파를 던지며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런 스타일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특검이 사건 이첩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두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조사 시각과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다시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26일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형태"라면서도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언한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특검의 소환 통보 방식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소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이 같은 결정을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은 없다"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28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측의 조사 방식과 절차 진행을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해 특검 역시 형소법을 들어 그대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에 선제적으로 소환 사실을 알렸다고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한 후에 (언론에) 공개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조사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약 150일에 걸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검으로선 사건의 '몸통'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성사시켜야 향후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 체포영장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만큼 강경 입장을 고수해도 밑질 게 없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초반부터 특검과의 수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일단은 버티기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특검이 제시하는 방향 그대로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문제 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것처럼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최대한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울러 혹여 체포나 구속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더라도 앞선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장을 근거로 적부심사 등 불복 방법을 내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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