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사정기관 수장 직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기대와 과제

'슈퍼카 탈세' 잡은 조사통… 국세청 차장 역임
민주당 '월급방위대'로 '이재명표 세법' 주도
현역의원 '사정기관' 직행… 국세청법 주장도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직 3년 만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세청에서 29년을 근무하고, 국회에서 입법 경험까지 갖춘 조세행정 전문가다. 다만 현역 여당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국세청장으로 직행하는 만큼, '중립성 보장'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29년 공직생활 내내 ‘조세’만 파고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조사통’이다.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타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 법인차 번호판 도입을 이끌어내고,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획 조사에 능한 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고위직을 두루 거친 뒤 2022년 7월 퇴직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4번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직장인의 세금 문제를 다루는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아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법안을 내는 등 ‘이재명표 세법’ 개정을 주도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조세 공약을 만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4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수장을 여당 현역 의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때문이다. 차관급 인사이지만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유다. 임 후보자는 총선 전 다른 민주당 영입인재와 함께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장 임기제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등을 담은 국세청법 개정을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여부가 임 후보자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969년생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행시 38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