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럼프의 이란 공격이 남긴 것

사진=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노벨평화상의 문을 두드린다. 이번엔 중동의 오랜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휴전을 성사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집권 1기 때도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 중재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노렸던 그다.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후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물론 휴전을 위한 트럼프의 중재 노력은 인정받을 만하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긴장이 이란의 보복으로 이어지며 전면전 일보 직전이던 상황이었다. 과감한 결단으로 미국의 군사 개입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을 만들어내며 중동의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중대한 외교 성과로 기록될 여지가 있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수치며 넘어갈 수 없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는 국제법을 무시한 일방적 무력행사라는 비판이다. 테러 지원국의 핵 위협을 중단시킨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이름 아래 감행된 공습은 국제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나 중국같이 미국과 각을 세우는 나라뿐 아니라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면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트럼프가 외교와 협상이란 지난한 길 대신 압도적 힘으로 굴복을 얻어내는 방법을 택한 게 전 세계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무력 침공을 예방적 선제공격으로 포장할 수 있는 본보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약소국들에게 생존을 위해선 핵무기만이 답이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 핵이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방패로 부상하게 되는 셈이다.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정보당국은 벙커버스터 공격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으며 핵개발을 수개월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평가를 내놨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벙커버스터 투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시험한다. 전쟁이 질서 있게 수습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적에 불과할 수 있다. 항구적 평화로 이끌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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