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실시된 NLL 사격 훈련

해병대 6여단 장병들이 25일 서해 해상분계선 NLL 부근에서 실시된 해상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하고 있다./해병대사령부 제공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가 지난 25일 K9 자주포 등으로 200여 발을 발사하는 해상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임무 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문재인 정부 때의 9·19 군사 합의가 작년에 효력 정지된 이후 분기별로 실사격 훈련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전방의 실사격 훈련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시행됐다.

9·19 합의 복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근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대북 전단 단속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성기 중단과 군 훈련 중단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복잡하고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군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은 조직이 된다. 북한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군은 언제나 훈련을 해야 한다. 미군이 그렇게 한다. 군이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강력한 도발 억제가 없다.

이미 북은 군사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2018년 합의 이후 해안포 포문을 3400회 이상 개방했고 실사격 훈련도 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거의 매달 계속됐다. 반면 우리 군은 9·19 합의라는 족쇄에 묶였다. 해병대는 이 합의 때문에 연평도·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이동시켜 사격 훈련을 했다. 100억원이 넘는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둔 지역 지형과 다른 곳에서 하는 훈련은 훈련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서북도서 방위 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 6월에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전방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화는 일방적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 역시 일방적 선의가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6일 드론으로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고, 주범에게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한다고 이런 안보 위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 이어 이번 해상 사격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됐다.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치가 안보를 훼손해선 안 된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