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0조 나토 방산 시장 기회 잡고, 트럼프 압박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회담을 하고 있다. 헤이그=UPI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직접 군사비(3.5%)와 간접 비용(1.5%)을 합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역사적 수치”라며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로 위기 속 기회를 찾는다면 국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우선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린 데에 주목해야 한다. 나토 공동성명대로라면 각 회원국은 현 국방비를 배로 늘려야 해, 500조 원의 새 시장이 생긴다. 역내 텃세가 강한 유럽 방산 시장을 뚫는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K방산 입장에선 도전할 만하다.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경험도 있다. 마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국이 나토의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란 점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공동성명을 낸 것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민관이 하나가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방비에 얼마를 쓸지 정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주권 사안이다. 다만 우리 안보를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협상은 불가피하고 이 과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현명하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나토와 다르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중국 견제에 있는 만큼, 대륙을 코앞에 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GDP의 5%도 간접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여지는 있다. ‘트로피’는 트럼프에게 안기고 실속은 우리가 챙기는 묘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외교안보팀이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