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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리박스쿨 등 3곳 수사의뢰…“늘봄 자격증 거짓광고”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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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교육 내용과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교육 내용과 관련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등 3곳을 거짓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6일 리박스쿨과 관련 있는 민간자격등록기관을 점검한 결과 자격기본법상 거짓·과장 광고, 표시의무 미준수 혐의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연관 단체인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을 발급해왔다.

조사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광고하면서 ‘초등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 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홈페이지에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표시의무를 미준수했다. 다만 이 단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으나 광고 주관·협력기관인 점이 확인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를 양성하고 실제 수업에도 투입된 점이 논란이 되자 현장조사에 나섰다.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2개의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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